경남도는 지난 19일 부산항 제2신항 개발로 생계터전인 바다를 잃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 창원시, 부산항만공사, 진해·의창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제2신항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제2신항이 들어설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대./경남신문 DB/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제2신항 민관협의체는 피해지역 주민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주민들의 보상과 요구사항, 지역발전 건의 사업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제2신항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주민들의 요구, 운영 방안 등에 관해 알아본다.

◇제2신항 민관협의체 구성= 민관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 총 24명이 참여한다. 공공에서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경남도 해양수산국장, 창원시 해양수산국장, 부산항만공사건설본부장과 실무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하며, 민간에서는 진해·의창수협 조합장과 각 수협 추천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한다. 어업인 대표의 경우 진해수협과 의창수협에서 추천한 대표자 1명이 각각 참석한다.

◇지역 어민들 요구사항= 제2신항 개발에 따른 충분한 어업손실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기존 신항 개발 시 보상절차 및 보상액 산정에 있어 합당한 보상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지원’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신항지원특별법 제정’, 신항 서컨부두 노무인력 공급권 경남지역 배려, 해군 관할 수역 조업구역으로 일부 해제, 진해지역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제2신항 개발·운영에 따른 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 및 자녀 우대 등 77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 및 대책= 주민 요구사항 77건 중 해군수역 조업구역 일부 해제 등 39건은 해수부와 국방부 등 정부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겼다. 또 무역항 변경, 방파제 건설, 연안정비, 해양낚시공원 조성 등 37건은 도와 창원시가, 생계대책부지 해결은 창원시가 해결해야 한다.

민관협의체는 우선 매월 1회 과장급(공공기관)·기관 대표(민간)들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무관급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세부적인 사항 등을 점검한다.

도는 제2신항이 2022년 상반기 중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1년 상반기 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결 불가능한 요구사항이나 장기 과제사업 등은 협의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 수용가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정부·지자체·어업인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출범이 지역민과의 소통강화로 이어져 국책사업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부산항 신항 서측(진해 제덕만)에 2040년까지 12조7991억원을 투자해 21선석 규모의 제2신항을 개발, 2만5000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