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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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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해시 ‘청렴 대책’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 기사입력 : 2019-12-26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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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을 받은 김해시가 26일 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내년에 공무원이 한 번의 금품비리에 연루되더라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충격 요법까지 동원했다. 지난해 2등급에서 두 단계 떨어진 4등급을 받은 김해시로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셈이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2등급을 받은 터라 4등급이 주는 충격을 상당할 것이다. 도내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은 김해와 거제 두 곳뿐이다. 허성곤 시장은 취임 이후 공직자 청렴을 위해 매년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다 이번 성적표를 받아 허탈감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청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렴도 향상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한다. 추진단에는 부시장과 올해 평가에서 가장 취약하게 나온 인·허가, 공사 분야 부서장 20여 명이 참여한다. 해당 분야 업무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청렴정책 효과가 부서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중요한 만큼 이들의 관심을 높여 청렴도 향상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해시는 올해 외부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3단계 떨어진 5등급을 받았다. 공무원 부패사건 2건이 반영됐고 인허가 부서 점수가 낮았다. 이는 민원인 등 외부의 인식과 평가가 최악이라는 의미다.

    시는 2010년 이후 수년간 각종 공직 부패사건으로 인해 청렴도 평가에서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허 시장이 취임한 2016년 이후 청렴도가 개선돼 2등급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청렴 대책이 공직사회 현장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서 다시 청렴도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회성 대책을 발표한다고 청렴도는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인허가 및 공사 분야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여기다 감사관실 등 감찰부서가 평소 엄정한 자세로 제 기능을 다해야 공직부패를 막을 수 있다. 김해시가 다시 청렴도 상위 자자체로 변신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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