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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1% 부족한 군정질문-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부국장)

  • 기사입력 : 2019-12-26 2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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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의회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이재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평소 집행부를 상대로 송곳같은 질문을 하는 심재화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다고 사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심 의원의 이날 군정질문의 주요 내용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의 종류별 추진사유 및 소요예산과 향후 추진방향, 한방약초의 고장으로서 약초산업의 육성방안, 군유림의 전반적인 관리현황, 산지 이용에 따른 인허가 유형과 이에 따른 인허가 기준 등에 대해 부군수, 한방항노화실장, 산림녹지과장, 민원과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전에 주어진 질문과 답변 요지서에 의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간단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김두수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산청군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민원과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심 의원은 산청불교문화제전, 산청목화축제 등은 내실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한 매년 산청한방약초축제를 개최하면서 축제 천막 등 한 번 사용으로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축제 전반적인 사항과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 산청군 대표약초 선정 등 군의 현안들을 부임한 지 5개월 된 부군수에게 총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물론 팽현일 부군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준비한 자료로 무리 없이 대답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장에는 언론인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6급 이상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방청하고 실시간 생중계로 군정질문 과정이 방영됐다. 보통 군정질문이나 시정질문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이고, 단체장이 다른 일정으로 없으면 부단체장에게 질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처음부터 군수가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자리에 있는데 이런 중요한 군의 현안사항들을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에게 질의하여 군수가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군수 예우 차원인지 아니면 부군수 길들이기인지는 몰라도 군수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이번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군민의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군정의 현안에 대해 더 발전적인 질문과 명쾌한 답변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1%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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