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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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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지역 여론 우선돼야

  • 기사입력 : 2020-01-05 2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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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진주권역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한다고 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의료전문가와 갈등조정전문가 등 11명으로 공론화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 1차 회의를 갖는다. 이 준비위원회는 공론화 방향과 목적, 의제, 방법 등 공론화 전체과정을 기획·설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월 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공론화 기간에 21대 총선이 있어 진주권 공공의료기관 신축 문제가 정치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진주권 공공의료기관 신축과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경남을 5개 진료권으로 나눠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했으나, 진주권은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공공병원 신축’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당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옛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건립으로 해석했지만 도는 “단정적이지 않다”며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공론화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신축은 복지부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병원 위치와 설립 주최 등에 대해서만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신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6년 전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당시와 같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을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도립 공공병원 신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도민들도 있다는 점에서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면 도민들의 의견보다 정치권 목소리가 공론화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론화 과정을 총선 이후로 늦춰야 하는 이유다.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은 도민의 건강권과 관계되는 만큼, 이번 공론화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지역 주민의 여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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