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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선거연령 만18세로 왜 낮췄을까- 최영희(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20-01-06 2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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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에 ‘공무원’이라는 답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이다. 이에 대해 편한 것만 찾느냐, 도전정신이 없느냐는 질타도 있었다.

    그러나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 기업현장은 소품종 다량생산 시대에 맞춤형 인재의 즉시 전력을 요구하는데 우리아이들 교육은 어떤가 봐야 한다.

    아직도 국영수 위주의 교육과 인문계가 70%가 넘는 대학구조를 가진 우리 사회는 시대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입시에서 2017년 총 104회의 교내대회를 개최해 6364명에 상을 수여한 경기도 모 고등학교 사례, 논문의 공저자를 자녀로 등록한 불공정 사례 등으로 당사자들의 신뢰도가 낮다. 대학산업에 맞는 입시일 뿐이지 사회 수요에 맞는 것이 아니다. 창원시처럼 학교당 1인 지원금이 수십만원인 소수 학교에 비해 대부분 30개 고등학교가 1만5680원을 받는 시책에서도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른들의 학연·지연·정치지형으로 결정되는 예산배분에서 늘 배제되어 왔다. 장학금은 어떠했나. 면학이 아닌 성적 장학금 위주로, 졸업 후 당장 취업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전무하다. 대학을 가서도 부전공을 해야 하는 고단함, 졸업 후 다시 취업준비를 하는 이중부담은 부모의 주머니를 비울 뿐더러 스타트업을 바로 시작해 새 산업을 일으키지 못하니 사회적 비용 낭비이다.

    수시해고와 비정규직의 일상화, 낮은 취업률에 합리적 선택이 공무원이었고 1.8%의 합격률에 아이들을 공시족으로 밀어 넣은 것은 이런 잘못된 구조에 있다. 이 구조를 바꿀 수단이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이라 생각한다. 저성장과 낮아진 취업률에 부모세대보다 더 빨리 낮은 출산율로 적응한 청년세대이므로 어른들은 기존의 국가·사회 권력이 제시하는 가치관에 청년을 매몰시켜 온 시선을 바꿔 총 5만 고3학생에 선거법 교육을 제공해 민주시민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 할 일이지 않을까.

    최영희(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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