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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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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균형발전 역행하는 방위사업청

  • 기사입력 : 2020-01-09 2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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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지방에 소재한 산하 사무소를 경기도 과천 본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창원, 구미, 대전에 설치 운영 중인 원가사무소를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본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방위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창원시에는 청천벽력과 다를 바 없다. 계획대로 방위사업청 원가사무소를 철수하면 방위산업 육성 전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창원은 국내 방위산업의 요람으로 불린다. 국가지정방산업체 18개사를 비롯해 200여개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체가 몰려 있어 지역에서 방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방위사업청 창원 원가사무소는 그동안 방산업체의 원가산정과 일반군수물자 원가산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창원지역 방산업체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2018년부터 중소 방산업체 원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 업무 평의와 입찰 참여 촉진에 도움을 주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이 사무소의 창원 존치를 건의한 이유다. 창원 원가사무소가 본청으로 이전하게 되면 방위산업체에 대한 국방조달업무 지원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뿐 아니라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창원은 주력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됐지만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와 국방과학연구소 기동시험장 등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부 기관이 많은 이점 등으로 방위산업은 성장세를 유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방위사업청 원가사무소의 방산업체 지원이 한몫을 했다. 창원 원가사무소 철수가 지역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 사무소를 반드시 존치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서야 한다. 명분도 있다.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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