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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인구정책 대전환 요구된다

  • 기사입력 : 2020-01-12 2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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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해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2017년(338만404명)을 정점으로 2018년 337만3988명, 2019년 336만2533명으로 각각 6416명(0.19%), 1만1435명(0.34%)이 줄어든 데다 감소폭을 더하고 있다. 작년에 감소한 1만1435명 가운데 창원시가 8861명(77.5%)을 차지, 기계제조업, 조선업, 탈원전정책 등에 따른 경기침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올해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우려돼 어느 지역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남도를 비롯해 시·군도 마찬가지다.

    인구 증가를 위해 자치단체의 붕어빵 같은 출산장려책은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 2006년부터 출산장려책을 펼쳐 왔고, 작년 한 해에만 저출산 대책 예산이 2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예산의 대부분은 다둥이 자녀 가족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과연 바른 접근방식일까.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자녀성장에 따른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여성이 사회에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부분은 배제됐다. 일회성에 그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녀의 양육비 부담 및 취업은 물론 자신의 경력 단절, 삶의 질마저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고 출산하겠는가.

    특히 이번 인구조사에서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고, 평균연령은 지난 2008년 이 통계 공표 이후 가장 높은 42.6세(경남 43.1세 )로 나타나 고령화가 심각하다. 유소년과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2008년 이후 가장 낮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가장 높다. 경남의 경우 60세 이상은 80만4000명(23.9%)으로 20세 미만 61만8000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늘어나 경남의 경제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김경수 지사의 올 도정운영방향 중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조성은 유난히 눈에 띈다. 자치단체장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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