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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유인하는 경남 청년 ‘유턴 정책’

  • 기사입력 : 2020-01-13 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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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거주 청년이 경남 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남에서 창업하면 인건비와 전입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남도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는 ‘2020년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이 그것이다. 도는 13일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업 관련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우선 선발의 가점이 부여된다고 한다. 이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리는 청년 인재를 지방으로 돌아오도록 해 서울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추진해 실패한 출산장려금 정책처럼 돈으로 유인하는 이 사업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남으로 유턴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은 예산을 통한 재정 지원이 전부다. 취업청년에게는 10개월간 월 220만원의 인건비와 월 30만원의 전입장려금, 1회의 직무교육비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창업청년에게는 2000만~5000만원의 창업지원금과 9개월간 월 30만원의 전입장려금이 지원된다. 혜택을 받는 청년은 고용부문 15명, 창업부문 15명 등 총 30명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4억3000만원으로 국비와 경남도비, 도내 시·군비, 서울시비,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취업 및 창업 청년들에게 멘토를 붙여주거나 도나 시군에서 직무 교육을 돕는다든지, 창업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도 전혀 없다. 돈만 지원하고는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도는 이 사업을 올해 도정 제1과제인 ‘청년특별도’ 건설 선도사업으로 정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등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지역 청년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은 꼭 필요하다. 제대로만 된다면 서울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돈으로만 유인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다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지역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니 애초에 떠나지 않도록 경남에 교육과 취업, 의료,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인프라 구축사업이 성공한다면 지역상생 고용사업이 없어도 경남을 떠난 청년들은 다시 경남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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