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1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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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임채만 사무처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치르기 위해 역량 집중”
4·15 총선 투·개표 사무관리 법·원칙 따라 투명하게 진행할 것
후보자 정책·공약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 정책선거 만들기 노력

  • 기사입력 : 2020-01-15 2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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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 실시된다. 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을 선택해야 한다는 쪽과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쪽, 아직 어디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른바 무당층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에게도, 후보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에는 16개 의석을 놓고 각계각층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후보자들이 부정행위 없이 선거에 임하도록 안내, 감시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기반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경남도와 도내 각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다.

    지난 1일 취임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임채만 사무처장을 만나 선거 주요 일정과 도선관위의 활동 방침 등을 들었다.

    임채만 신임 사무처장은 도내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할할 것이며 특히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조치,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작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과 전반적인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임채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과 전반적인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9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은?

    선거일이 앞으로 꼭 90일 후인 4월 15일이다. 3월 26~27일이 후보자 등록일이고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4월 1~6일 재외투표, 4월 7~10일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4월 3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5일 선거공보물 등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4월 10~11일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하길 바란다.

    △4월 15일 제21대 총선 전반적인 관리 방침은?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확인·점검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흠 없이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투·개표 사무 관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투표안내 및 투표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선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잇따랐는데 선거운동기간 단속·감시활동 방향은?

    유권자, 정당·후보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선거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명확한 법 집행으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및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 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펼쳐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매수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와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게 하기 위해 단속 전문 직원으로 구성된 3개 광역조사팀과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구성해 선거범죄예방·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어비지원단을 활용해 선거범죄 정보수집, 전국적 파급력의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 조사TF팀을 구성해 집중조사, 엄중처벌하는 등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 만18세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비책은?

    만18세 유권자도 투표참여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새로 투표권을 얻은 유권자 중 일부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이 없고, 같은 교실 안에서도 생일에 따라 투표권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나뉘기도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청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선거법 등을 다각도로 살펴 고등학생 유권자 눈높이에 맞춘 각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교육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만18세 유권자를 포함해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특별한 홍보방안은?

    인쇄물보다 스마트폰, 영상물, 메신저 등 뉴미디어가 익숙한 세대의 새내기 유권자를 위해서 정당의 정책·공약 및 후보자 선거공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www.policy.nec.co.kr)에 게시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새내기 유권자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유권자 참여형 선거홍보도 준비하고 있다. 고령자, 장애인, 거주불명등록자, 다문화가족 등 투표참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도 계획 중이다.

    △투표참여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조했는데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편의개선 방안은?

    도선관위는 장애인지원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도 1층, 승강기가 설치된 투표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층이 아니거나 승강기가 없는 사전투표소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를 도울 예정이다. 또 이동이 힘든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투표소에는 투표안내 전문요원을 배치하겠다. 장애인지원단체와 함께 투표소 편의시설을 점검, 확충하고 발달장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혼란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한 모의선거 체험활동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선거 기표 방법과 일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는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등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지역구 투표용지에는 1명의 후보자에,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1개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투·개표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전투표용지에 개인정보가 수록된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해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의혹은 거짓이다. 투표용지의 바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가 기록될 뿐 개인정보는 저장되어 있지 않고 투표지를 통한 역추적은 불가능하다.

    △유권자들과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이번 선거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 공약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시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

    ☞ 임채만 사무처장은?

    1967년 함양 출생으로 북경과기대학교에서 행정관리과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2008년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 재정관리과를 거쳐 부산 수영구선관위 사무국장, 중앙선관위 행정국 시설과장, 거제시선관위 사무국장, 중앙선관위 기획국 기획재정과장과 선거연수원 교수기획부장 등을 지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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