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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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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후보 자질검증 철저히 해야

  • 기사입력 : 2020-01-21 2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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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을 보면 국회(제3장)가 정부(제4장)보다 먼저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가 정부보다 선행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국회의장이 상단의 의장석에 앉는 것은 헌법정신의 공간적 표현이다. 국회는 입법은 물론 대한민국의 향후 국가노선과 발전 여부를 결정 짓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제도적으로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민주화는 총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도내 16개 선거구 예비후보는 총 123명이며, 이 중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가 46명이었다. 죄질을 보면 폭행, 사기, 상해, 음주운전 등 다양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추잡한 전과자도 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과천선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반면 2번 이상 같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 7명에 달해 한숨부터 나온다. 벌써부터 이번 총선과 국가의 미래가 걱정된다.

    국회의원을 달리 일컬어 ‘선량’(選良)이라고 한다. 선출된 인물이란 말인데, 그 속에는 어질고, 뛰어난 인물이란 뜻이 내포돼 있다. 국민과 국가의 슬픈 일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아픈 국민을 보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선량이다. 동시에 풍부한 식견과 정의감, 객관성과 합리성 등을 갖추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은 그런 선량을 기대한다. 선거 전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 후 당선 후에는 곧바로 당리당략에 함몰돼 버린다. 수십년이 지나도 이 같은 거짓말들이 고쳐지지 않는다. 국민인 우리가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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