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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공익직불제 시행’ 직원 설명회 가져

  • 기사입력 : 2020-01-28 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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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이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경남농관원은 최근 경남지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가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또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된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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