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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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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부내륙철 노선, 국토부 판단에 맡겨라

  • 기사입력 : 2020-01-29 2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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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창원시가 국토교통부에 노선변경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지난 28일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고, 진주시 등 서부경남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제는 경남도의회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 특별위원회가 창원시의 노선 변경 건의를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서부경남KTX로 불리기도 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변경 요청이 지역갈등을 부채질하면서 벌집을 쑤신 격이 됐다.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까지 합세하면 지역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남부내륙철도의 기존 노선안은 경북 김천에서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것이다. 그런데 창원시가 변경을 요청한 노선은 합천~함안~고성으로 직선화하면서 기존 경전선과 만나는 함안 지점에서 경전선을 통해 진주와 창원으로 가는 노선 등 3개 노선을 만들자는 것이다. 진주시 입장에서 보면 진주를 ‘패싱’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도의회 특위도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낙후된 서부경남에 성장 동력을 공급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창원시가 노선변경까지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렇다고 해서 창원시의 노선 변경안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검증이 필요하지만 노선 직선화를 통해 사업비가 2000억원 정도 절감되고 운행시간도 단축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50년이 넘도록 서부경남의 숙원사업이었으나 경제성 평가와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것이다. 노선 문제를 놓고 지역간 갈등이 노출되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수도권 등 경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 서부경남이든 창원이든 득이 될 것은 없다. 노선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건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맡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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