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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역비 16억 날린 지리산 케이블카

  • 기사입력 : 2020-02-04 2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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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지리산권 3개 군이 용역비로 16억여원을 지출했다. 지난 2008년 4월 개통한 통영 해상케이블카가 성공적으로 운행되자 산청, 함양, 전남 구례군 등 지리산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했다.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빚자 환경부는 2012년 6월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 설치 희망 지자체가 합의해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 전제가 없다면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지자체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생떼를 부린 것이나 다름없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에 따르면 3개 군이 지출한 용역비 가운데 산청·함양 두 지자체에서 13억7200여만원(85.7%)을 지출했다. 이건 엄연한 혈세 낭비다.

    지자체가 상급기관의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게다가 설치만 하면 소득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통영 해상케이블카는 첫해 59만여명이었던 탑승객 수는 이후 한 해 120만~130만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8년 107만여명으로 처음 하락한 데 이어 작년에는 90만여명으로 100만명 선이 깨졌다. 부산 송도케이블카도 작년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 상당수 전문가들은 앞으로 케이블카가 지자체와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전국적으로 현재 50여 곳에서 운행되는 케이블카는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칫 혈세만 낭비하고 적자운영에 허덕이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지역갈등을 낳고 용역업체의 배만 불리는 용역은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케이블카 설치 대신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리산을 ‘생태·역사·문화의 유산’으로 만들어 국내외 등산객, 관광객, 학자 등이 꾸준하게 방문케 하는 것도 미래지향적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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