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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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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중원 부경경마 기수 사망 74일…문제 해결 ‘평행선’

시민대책위 “임금 격차·재해율 높아”
마사회 “소득 안정성 높은 편” 대립
민노총 등 적폐청산 서명운동 추진

  • 기사입력 : 2020-02-11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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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문중원 부산경남 경마공원 기수 시민대책위와 마사회 간 대립이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시민대책위 등은 마사회의 불합리한 적폐 구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마사회는 조목조목 비판하며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 문 기수의 장례는 사망한 지 74일이 지났지만 아직 치러지지 않고 있다.

    11일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와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마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팀을 통해 전현직 기수와 말관리사를 인터뷰하고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와 기존 연구자료, 관련 논문을 검토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수 임금 불안정·격차 심각 △기수 재해율 과다 △매출 중심의 마사회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 제기됐던 마사대부 불합리, 조교사-기수 간 종속적 계약 등의 내용을 거듭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기수 성적별 상위 10명의 평균 출전 횟수는 362.5회, 하위 10명은 91회로 상위 기수가 하위 기수의 4배 더 기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격차가 250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고(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의 ‘부조리한 한국마사회 적폐권력 해체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오른쪽 두번째)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고(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의 ‘부조리한 한국마사회 적폐권력 해체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오른쪽 두번째)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또 기수 재해율이 72.7%로 일반 노동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에도 조교사와 기수 사이의 종속적인 계약 관계 때문에 위험이 예상돼도 기수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마사회 2019년 예산 대비 사회공헌사업에는 매출의 0.2%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지적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마사회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산 기수 구간별 소득규모는 4000만원 이하 0%, 4000만~1억원 34%, 1억~2억원 50%, 2억 이상 16%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소득은 1억2000만원이었다. 마사회는 최소 소득구간이 4000만원으로 설정돼 있고, 경주출전 비중이 낮은 조교전문기수의 경우에도 연간 약 8000만원 수준으로 기수 소득의 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책위가 밝힌 재해율은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아닌 기수 개인의 보험청구 건수를 재해율로 곡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수의 보험청구 건수는 2013년 대비 절반 수준(148건→77건)으로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마사회 사업비는 총매출액의 약 8% 수준이고 2019년 사업예산 대비 사회공헌사업비는 약 2.3%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지난 8일 과천 경마공원에서 열었고 11일부터는 관련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와 부산본부도 동반 선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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