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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임춘경(전 국가공무원)

  • 기사입력 : 2020-02-12 2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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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국민은 국가’라고 했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1조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최근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또 공수처법을 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제정해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지는 등 앞으로 국정이 걱정된다.

    자본주의를 세계 최초로 탄생시켜 세계 최대 강국이 된 미국의 건국 원로들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먹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밤잠 설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모은 부자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이 고루 나누어 뺏어 먹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고 하였다.

    자본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을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개인도 발전하고 국가도 부흥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사회로 정치를 펼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국민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으려 하고, 따라서 국민들이 태만하고 놀고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종국에는 국가도 가난해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는 양당제(민주, 공화)를 시행하고 있고, 양당이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마다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부정부패나 장기집권이 싹틀 수 없어 대다수 국민들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잘 살고 있다.

    오는 4월 15일은 21대 총선일이다. 이번 총선은 사회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국가로 가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고 결과에 따라 국가의 명운과 흥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국가의 명운과 흥망 좌·우 결정은 권력자인 국민의 몫이다. 최고 맹수 호랑이도 외적으로부터 죽는 것이 아니고 내장의 병균으로 최후를 마감한다. 오늘날 대다수 정치가나 지도자들은 살신성인으로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국익과 공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치 않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들의 행복한 삶 창조를 위한 경제와 생존을 팽개친 채 치부, 권력, 권좌 쟁취와 유지를 위한 사욕목적으로 정의를 앞세우고 국민의 염원이라고 핑계대고 활개치면서 재출마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세속 흐름에 국민은 흔들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 내란으로 당을 분열시킨 자, 민심이 이탈된 다선의원들, 사욕을 목적으로 출마한 자 등은 과감히 낙선시켜야 한다. 이번만큼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가의 존립과 국익을 우선해서 살신성인 정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 세대교체를 시켜야 나라를 바로 잡는다.

    뭉치면 다 살고, 내란이 일어나고 흩어지면 다 죽는다. 이 말은 만고불변의 영원한 진리다.

    임춘경(전 국가공무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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