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0일 (월)
전체메뉴

[기고] 누구를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인가?- 강승필(한국민간투자학회 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기사입력 : 2020-02-16 20:29:03
  •   

  •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현재 건설 추진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측결과에 의하면 현 남부내륙철도의 노선체계로는 하루에 이용수요가 1만4000명으로서 개통 후에 열차 좌석이 남아돌고, 적자가 쌓여 결국 운행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운영적자를 고려하다 보면 현재 제시된 하루 25회 운행편수를 수요에 맞춰 16회로 감소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이용수요를 높이고 투자비와 운영적자를 감소하는 노선체계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지자체 의견조회 과정에서 최근 창원시가 사업성 제고와 경상남도 전체의 수요증진을 위해 노선변경을 건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제안이며, 2017년에 수행한 KDI의 ‘남부내륙선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노선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창원시가 제안한 노선체계는 수요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전체의 노선 골격은 유지하면서, 합천~진주~고성 노선을 합천~함안(군북)~고성 노선으로 직선화해 건설비를 줄이고, 함안(군북)에서 남부내륙철도와 만나는 경전선을 통해 진주와 창원이 연결되도록 해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건설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제안으로서,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추진방향과도 일치한다. 새로 제안한 노선의 직선화로 인해 공사비를 2000억원가량 절약 가능하며, 김천과 거제 구간의 노선 길이가 약 10㎞ 단축돼 김천에서 고성~통영~거제까지의 운행시간이 약 5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창원방향 직결선을 연결해 마산의 경우 당초 대비 20분이 단축돼 이용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네트워크 측면에서도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을 통해서 김해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만큼 창원, 김해를 포함해 함안, 의령까지 약 170만명이 추가적으로 고속철도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남부내륙철도의 이용승객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노선 직선화로 동부 경남지역의 이용객이 증가되면서 현재 계획된 운행횟수인 25회가 아니라 이용 수요에 맞게 더 늘어날 것이다. 다만 서울~진주의 통행시간이 당초 계획 대비 10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현재 서울-진주 간 KTX 이용시간이 3시간30분인 것에 비하면 2시간 20분대로 짧아져서 모든 지역의 고속철도 서비스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주를 경유해 하동, 광양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하고, 미래에는 사천을 포함한 경남권 전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남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동반성장을 위한 핵심 철도사업으로서 특정 지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며, 고속철도건설의 이익은 경남도 전역으로 골고루 확산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내륙철도 건설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철도노선체계의 개선에 지역 자치단체들의 거국적 화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행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강승필(한국민간투자학회 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