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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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가격 폭등에 취약계층 지원 엄두 못낸다

지자체, 20만명 지원 예정이었지만
공고 내도 업체 못 구해 ‘전전긍긍’

  • 기사입력 : 2020-02-17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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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자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면서 조달 단가가 맞지 않아 계획대로 구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각 시·군별로 마스크가 조달되는 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도내 20만명에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비를 보조받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극심한 미세먼지에도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취지이다. 특히 이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별도로 구매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긴급한 사업이다.

    지난 6일 오후 창원대 도서관 1층 메이커 아지트 교육장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듣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 6일 오후 창원대 도서관 1층 메이커 아지트 교육장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듣고 있다./경남신문DB/

    경남에선 지난해 국비 12억5000만원, 도비 3억7500만원, 시·군비 8억7500만원 등 25억원으로 대략 20만명에 439만1600장을 지원했다. 당초 복지부의 사업계획은 마스크 단가 1000원으로 1인당 18개씩 지원하는 것이지만, 도내 시·군마다 조달청 공고 등으로 개당 700원 선에 마스크를 확보해 1인당 18개보다 더 많은 마스크를 지원했다.

    올해는 복지부가 사업 보조 예산을 일정 늘리고 단가를 800원으로 낮춰 1인당 50개씩 지원하도록 사업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면서 조달 단가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남의 올해 사업 예산은 총 48억9200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 20만명에 각 50개씩 마스크를 지원하려면 개당 500원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원 대상을 줄이거나 1인당 지원 개수를 대폭 줄여야 할 형편이다. 시·군별로 일단 조달단가를 개당 800원 전후로 맞춰 입찰공고를 내고 있지만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등 마스크 자체를 아예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이 사업은 지자체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마스크를 기본 지원하고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에선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한부모 가정 등에도 넓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자들 지급 개수가 너무 줄어들까 큰 걱정이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10일 전 계약 담당에 의뢰해 조달청에 마스크 조달 입찰공고를 냈는데 오늘 오전까지 응한 업체가 없다”며 “지난해는 지급 기준에 맞춰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늘어났다지만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함양군 관계자는 “마스크 관련 업체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응하는 곳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마스크가 구해지는 대로 상반기 중 한 번 지급하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한 번 더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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