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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 경남여성가족재단의 모든 것

[진단] 7월 출범 경남여성가족재단 역할·방향
‘여성정책 싱크탱크’ 시동… ‘양성평등 실현’ 길 튼다

  • 기사입력 : 2020-02-19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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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정책의 수립, 연구·개발, 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을 아우르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최근 조직 기반 등 5년 운영 세부계획을 확정짓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전후로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출연금 확보나 법인 설립 및 등기 등 거쳐야 할 여러 단계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공간, 인적구성, 구체적 활동범위 등은 지속적 논의도 필요하다.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배경을 살펴보고, 앞으로 경남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았다.

    지난달 15일 도의회 문화복지위가 ‘경남여성가족재단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지난달 15일 도의회 문화복지위가 ‘경남여성가족재단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경남신문 DB/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배경과 현황= 지난 2000년을 전후로 충남을 비롯해 경북, 서울, 경기 등 타 광역시·도에서는 여성정책을 수립할 전문기관이 만들어졌다. 경남에선 1998년 지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경남의 성평등 실태를 지적하고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시작됐다. 2011년 김두관 지사 당시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됐지만 홍준표 도정으로 바뀐 후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민선 7기 김경수 도정 들어 설립 논의가 재점화되며 여성과 가족 관련 정책을 아우르는 형태의 재단 설립 계획이 확정됐다. 경남도는 2019년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 1월 재단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가 제정됐다. 도는 지난 14일 재단 출범 세부계획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도는 재단 사무실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경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 내 설치키로 하고 3층 1049㎡ 공간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또 재단 원장 1명, 연구원 12명, 행정인력 2명 등 15명 규모로 조직을 꾸리기로 하고 임원 구성, 인력 채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차츰 인력을 늘려 25명 체제로 조직을 키운다. 올해는 이 과정에 필요한 리모델링비 10억원, 인건·운영비 10억원, 기본재산 5000만원 등 20억5000만원 등을 출연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11일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18년 10월 도의회에서 ‘민선 7기, 경남여성정책 달라지나’ 주제로 열린 여성 정책 토론회.
    지난 2018년 10월 도의회에서 ‘민선 7기, 경남여성정책 달라지나’ 주제로 열린 여성 정책 토론회.

    ◇경남여성가족재단 왜 필요하나= 지난 20년간 경남에는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나 연구기관이 없었고 경남연구원이 여성가족정책 연구를 대신했다. 경남지역 여성·가족 관련 각종 평가 지표는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남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역성평등지수’는 지난 2013년 이후 계속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경제활동·의사결정·교육직업훈련·복지·보건·안전·가족·문화정보 등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분해 평가하는 지역성평등지수 결과를 매년 발표한다. 2018년 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경남은 복지·보건·경제활동분야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컸고 평균 임금격차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컸다.

    또 2018년 전국 시·도별 여성친화도시 현황에서도 경남에는 양산·김해 2곳에 불과해 경기 14곳, 서울·부산 10곳 등에 비해 턱없이 적다. 경남지역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교육사업 등을 펼칠 전문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전문성을 갖춘 재단이 설립되면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 시·군에 대한 성평등정책 추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정부 사업 연계, 지역 여성, 여성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 시·도 어떻게 운영하나= 경남을 비롯한 3개 시·도를 뺀 나머지 14개 광역지자체가 여성가족 관련 연구, 사업, 교육, 네트워크 등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설립 시기별로 보면 경북이 지난 1997년 설립돼 가장 빨랐고 충남 1999년, 서울 2002년, 경기 2007년 순이다. 예산은 서울 127억원, 경기 54억원, 부산 37억원, 인천 31억원 순으로 많다.

    인원은 서울 135명, 경기 53명, 경북 44명, 부산 28명, 충남 25명 등이다. 14곳 중 10곳은 독립청사를 쓰고 있다. 면적은 1000~8000㎡ 사이로 부대시설이나 부가적 기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경남은 일단 1000㎡ 규모로 공간 계획이 확정됐지만, 앞으로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네트워킹 기능 등을 담당하면 1000~3000㎡ 규모 공간이 바람직할 것으로 진단됐다.

    한편 경남도 여성가족청년국 관계자는 “지금 세부계획은 재단 출범을 위한 초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이후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등 절차들이 남아 있어 적용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며 “재단은 경남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등 설립 목적에 충실할 것이며,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일정 기여를 하는 등 더 나은 사회가 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과제는= 재단이 설립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지역 여성계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출범을 5개월가량 앞둔 지금은 재단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배치하고, 적정한 인력을 갖추고 정책수립·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조직기반을 강화하고 구체적 비전을 설정해 경남 여성·가족 정책 수립과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경옥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장은 “재단은 적어도 20명 정도 인력을 꾸리고 제대로 갖춰 출발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조만간 인력이나 공간 조성 등 기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며 “재단이 번듯하게 설립되고 초창기 주목받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힘을 가지고 갈지 우려가 된다. 5년 중장기 계획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경험처럼 정치적 입장이나 다른 이유로 재단이 흔들리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연구원 사회가족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심인선 박사는 “재단에는 두 가지 큰 기대가 있다. 경남 여성과 가족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도정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다. 좁게는 여성가족청년국에서 넓게는 도정 전반의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답을 제안할 수 있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방향성을 잘 잡아가야 할 것이다”며 “여기엔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도 필요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역량을 바탕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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