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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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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스크 대란, 공공보급체계로 전환하라

  • 기사입력 : 2020-03-03 2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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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마스크 구하기는 국민들의 일상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가 공급됐다. 이제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 구매 행렬은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2∼3시간씩 줄을 서고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분통을 터뜨린다. 물량 부족에다 수요 폭발까지 겹치면서 마스크 구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다. 마스크 품귀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하루 1000만장 전후의 마스크가 생산된다. 5100여만명의 인구 중 영유아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마스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또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500만장 안팎이다. 이마저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이나 의료진, 농어촌 산간 주민에 대한 우선 배정분을 빼면 일반 국민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더 적다. 장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다.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에서 가수요에 중복구매 등이 겹치면 일반 국민으로서는 마스크 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시급한 것은 한정된 마스크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하면 중복 구매를 걸러낼 수 있다며 약국을 공적 판매장소로 추천한다. 하지만 농어산촌에는 약국이 턱없이 부족하다. 창녕지역에서는 공무원과 마을 이장이 마스크 공적 판매장소에서 가구당 1회 우선 구매하도록 조치해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요 관리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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