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정책 혼선… 누구를 믿어야 하나
- 기사입력 : 2020-03-04 2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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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학교 비축 마스크 50만 장을 공적 판매용으로 경남도에 제공하려던 계획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했다. 교육부가 4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학교 비축 마스크를 수거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수거하도록 지시한 후 일선 학교에서 ‘마스크 징발령’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자 5일 만에 번복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같은 정책 혼선이 잇따르자 정부를 불신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1회용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과 면 마스크 허용도 마스크 수요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가 정부 불신을 자초한 대표적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권고했으나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마스크 사용권고사항’을 개정해,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좋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용으로 면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변경된 권고는 기존 정부 입장과 큰 차이가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처음부터 정부가 마스크 사용에 대한 정확한 방안을 제시했다면 보건용 마스크 가수요가 급증하는 사태를 초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어제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줄이도록 검사 지침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도 국민들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방역을 목적으로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해왔는데 앞으로 무증상자 검사를 제한하고 유증상자, 고위험군 위주로 검사를 많이 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우선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초기에 열이 없던 무증상 감염 확진자가 40%에 달한다고 한다. 무증상자의 검사 제한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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