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국내 생산연령인구(15~65세)가 3765만명에서 2067년에 1784만명으로 줄어들고 반면 기대수명이 늘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67년에 1827만명으로 늘어나 노년부양비가 2017년 18.8명에서 2067년에는 102.4명으로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년 부양비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65세 이상)를 말한다. 특히 농촌은 도시와의 소득 격차는 더욱 심해 졌고, 농촌은 초고령사회로 변화된 지 오래되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 소멸 위험지수 2019’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구가 42.5%인 97곳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지수가 0.5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0.2미만이면 고 위험소멸 지역으로 본다.

경남의 경우 농촌지역 심각성이 매우 높아 합천군이 0.159, 남해군이 0.166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농촌 군 지역도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의 지방 소멸 위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장려금 등 단기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40여 년 전 인구 정책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 아래 필자의 경우 딸 둘을 낳은 후 예비군 훈련이나 사무실에서 정관 수술 권유를 참 많이 받았지만 선친의 간곡한 만류로 셋째 아들을 낳았다. 실제로 그때는 3자녀 이상 둔 공무원에게는 승진, 세금 등에 불이익을 주었으니 지금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는 과거의 사례를 거울삼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이루도록 일자리는 물론 교육, 문화, 의료, 교통 등의 정주여권 개선과 함께 20대에 결혼을 해 아들 딸 구별 없이 다자녀를 둔 가정에는 다양한 지원금과 각종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위기감을 느끼고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EU의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경북 의성군의 일자리, 주거, 문화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의성군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사업’, 귀농·귀촌을 미리 체험해 보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 등을 확산시키고, 우리보다 먼저 인구 절벽을 체험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2008년 일본에서 추진해 성공한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이 하루빨리 추진돼 오는 4월에 새롭게 뽑는 많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이 최우선 공약으로 농업·농촌의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책을 내놨으면 한다.

강양수(전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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