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필자가 운영에 참여하는 진보적 성향의 한국사회경제학회가 지역현장의 제조업 위기 관련 주제로 경남대에서 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다음 날에는 제조업 위기의 대표적 현장인 두산중공업을 방문했는데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어서 이제는 ‘일부휴업’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정보가 넘치는 이때 관련 지자체나 정부·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독일 같은 나라는 10년 이상의 공론화를 거쳐 원전업계 동의를 구한 후, 국회 차원에서 탈원전정책을 결정했는데도 말이다.

흔히 ‘탈원전은 결론이 난 것 아니냐’ 얘기한다. 급조된 ‘공론화위원회’는 이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사업은 계속한다는 것을 결정했을 뿐, 발전기기를 만드는 단계의 신한울 3, 4호기 건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후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아무 대안도 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은 계속 사업 진행도, 취소도 아닌 ‘보류’ 였다. 노무현정부 시절의 국가장기에너지계획에 따라,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제작 공정률이 30%를 달성한 상황에서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 ‘보류’ 조치를 내린 것은 기업·일터 입장에서는 최악의 ‘폭정’이다.

두산중공업은 하나의 사기업에 불과하지만, 500여개 협력업체를 거느린 대기업이며, 경남에 본사를 둔 최대 일자리 터전이며, 이 나라 원자력산업 자체의 상징인 세계적인 기업이기에 공적 관심을 갖는 것이다. 또한 원전은 자주국방을 위한 잠재적 방위산업의 가치도 막대하지 않은가.

최근 두산중공업 경영위기는 석탄발전사업의 급격한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은 여기 저기 이미 나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탈원전정책’이 큰 타격을 가한 것도 팩트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과 다른 한국형 원자로는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도 사실이며, 당장 신한울 3, 4호기 입지인 경북 울진의 군수가 이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산업화·민주화를 창원시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고 해 온 허성무 창원시장은 원전정책도, 탈원전정책도 아닌 탈원전정책 속도조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김경수 도지사와 도의회, 에너지 정책을 주요 공론화 의제로 삼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의장 반기문)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신한울 3, 4호기 건설 보류·재건’ 건 관련 입장을 밝히거나 공론화에 붙여야 한다. 노동조합도 원전산업 자체의 사회적 가치·유용성이라는 핵심쟁점을 피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 전전긍긍하다가 코로나 쇼크에서 살아남아도 부실정치, 부실정책에 죽을 판이다.

정성기(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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