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보도자문단 제언] 4·15 총선 후보자의 지방분권 약속들
- 기사입력 : 2020-03-23 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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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식 경남대 교수4·15 총선은 치러야 할 우리의 당면 과제이고 책임이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지도가 바뀌는 대변신의 희망을 가져본다. 지방분권을 위한 후보자들의 약속이 지켜지고 실천된다면 말이다. 다름 아닌 지방분권 개헌으로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이다. 지난 6일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동의로 전격 발의됐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나 대통령과 동등하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의사수렴과 정치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의 이해 대립으로 개헌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총선 후보자들에게 ‘주민자치권 보장’, ‘자치법률 제정권한 부여’, ‘지방정부의 국정참여권한 부여’ 등의 약속을 제안한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의 경험과 학습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헌법은 오랫동안 손보지 않은 채 방치됐다. 그러니 정부와 기업들이 이 낡은 법률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어찌 능동적으로 응대해 나갈 것인가. 지방분권이 헌법을 통해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 줄 때 주민이 원하고 지역이 필요한 법률과 제도들이 맞춤형으로 구축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위기의 현장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게 가장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주고, 또한 이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의회와 주민들에게 견제와 협력의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의 주체인 21대 국회의원 후보들과의 약속이 결코 선거용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방분권 이슈에 대한 그동안의 국회의원들 행태가 별로 달갑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대표기관답게 유권자들의 달라진 시민의식을 잘 간파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공천 물갈이 폭도 예전과는 달랐고 나름 변화와 혁신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유권자의 냉철하고도 엄격한 판단에 거는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방분권 헌법 개정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을 탈피해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답보 상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자는 데 있다. 이번 4·15 총선은 ‘국민은 선거 날 하루 주권자’라는 루소의 경구를 넘어 명실공히 국민국가(nation state)의 주인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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