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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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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내 지자체 최초 코로나19긴급재난소득 지급

중위소득 100%초과 1만374 전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 지원

  • 기사입력 : 2020-03-24 1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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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현 고성군수가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관련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지원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허충호
    백두현 고성군수가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관련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지원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허충호 기자/

    고성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도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 군민에게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4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고성형 경제위기 극복정책을 우선 시행한다"며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1만374가구의 전 군민에 대해 군의회와 협의해 도내 시군 최초로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인 1만374가구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대상자 등 국도비지원을 받는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군민 모두가 해당된다.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지원규모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씩, 5~6인 가구 50만원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27억7천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해당 추경은 오는 4월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3개월 간 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나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군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남형긴급재난 소득지원은 중위소득 51~100% 이하 총 1만977가구에 가구별 30만원에서 50만원 차등지급한다. 이 경우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씩 모두 29억 3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추진, 중위소득 50%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296가구에 가구별, 가구원수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94만원을 차등지급한다. 소요예산 4억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여기다 6억6800만원의 국비로 관내 만 7세 미만 아동, 1233가구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첫확진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이후 실직하고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39세 청년 35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2개월에 걸쳐 긴급 생계비도 지원된다.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지원사업도 시행해 250개소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무담보, 무이자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130개소에 200만원씩의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업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사업도 시행해 200개소에 5개월간 10만원씩 지원한다.

    지역내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고성사랑상품권 지원사업도 확대키로 하고 당초 100억원으로 예정한 발행액을 300억원으로 증액하고, 10% 특별할인기간을 7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구매한도액도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한다.

    착한 임대 건물주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조례도 개정, 5500만원 규모의 재산세, 5억3200만원 규모의 상하수도료 감면방안도 추진한다.

    백 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긴급히 지원할 규모는 약 159억7천9백만 원으로 이중 예산편성으로 지원할 규모는 국비 20억여 원, 도비 14억여 원을 포함한 총 148억여원, 세금감면과 성금 등 비예산지원은 약 11억10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돈이 남아도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며 "도로 하나 개설하지 못하더라도 생계 절벽에 직면한 군민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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