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이 다시 불발위기에 놓였다. 이달 초 상임위를 극적으로 통과하며 법안 통과와 원 승격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이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창원재료연구원 승격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박완수 의원과 고 노회찬 의원이 각각 지난 2017년 1월과 2월에 발의한 개정안이 반영됐다. 앞서 2월에는 상임위 전 단계인 법안소위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만들어 제안하고 의결하면서 다시 법안 통과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재료연구소./김승권 기자/

당시 과방위는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에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수행할 독립법인 소재전문 연구기관이 없어 국가 기반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소재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로 설립돼 있는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상임위 통과 이후에는 창원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환영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부수법안만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재료연구원 승격 법안을 포함한 다른 법안들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대 회기 만료 직전인 5월 중에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열 계획이라 법안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여서 정상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재료연구원 승격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후 꾸려질 21대 국회에서 입법부터 본회의까지의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창원재료연구소는 총선 이후에 열릴 5월 마지막 임시국회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창원재료연구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총선이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려왔고 또 이 임시국회서 그간 통과 못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 승격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단계만 남았기 때문에 희망적이라 생각하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