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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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발언대] 김해을 배주임 후보

“장유 쓰레기소각장 문제 헌법소원 불사”

  • 기사입력 : 2020-03-26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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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주임 정의당 김해을 후보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유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배 후보는 “장유 소각장이 폐기물 시설의 사용연한인 15년을 5년이나 초과했는데도 폐쇄되지 않고 오히려 증설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제10조), 재산권(제23조), 건강권(제35조)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주민 건강·환경권은 안중에도 없이 이름부터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 연한이 다 돼 노후된 것을 이유로 증설하려 할 때는 당연히 새로운 최적지를 찾아 입지선정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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