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표 경남신문 부설연구원 부원장

〈 총선보도자문단 제언 〉정책은 사회적 기강을 잡는 것이다

1955년 중국의 한 농민이 참새들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탄원서를 공산당에 보냈다. 마오는 쥐, 참새, 파리, 모기를 4해로 칭하고 소멸할 것을 천명했다. 학자들은 봉변을 당할지 몰라 입도 뻥긋 못했다. 베이징시는 ‘참새 섬멸 총지휘부’를 신설하고, 300만 명이 1958년 4월 19일에 참새와 전쟁을 시작했다. 3일 동안 40만 마리 정도가 포살되자 시에 참새소리가 사라졌고, 공산당은 1958년에 참새 2억1000만 마리를 소탕했다고 선전했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4000만 명 정도가 아사를 겪었다. 마오는 참새를 복권시켰다. 문제는 파닥거리는 참새들을 허리춤에 꿰어 갖고 논 아이들이 10년 후 홍위병으로 등장해 참새를 소탕할 때 익힌 경험을 지식인들에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프러시아를 유럽의 강국으로 발돋움시킨 프리드리히(1712~1786년)는 자기가 좋아하는 버찌를 참새가 먹어치우는 것을 보고 참새를 모조리 죽이라 명령했다. 두 해가 지나자 벚나무에 해충이 생겨 겨우 돋은 잎마저 형편없게 되자 참새를 복권했다.

마오가 프리드리히의 일화를 알았다면 아사와 문화대혁명의 처참한 역사를 잉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이 국민과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평택시 원소사에 기념비가 있다. 김육 영의정이 양반지주들과 아전들, 방납업자들의 기득권을 한 칼에 없앴고, 공납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 텅 빈 마을도 적잖게 발생한 폐단들을 획기적으로 없앤 대동법 시행비다.

창원경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19’로 지변급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 STX조선해양도 문제지만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률이 현재 10% 미만이다.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1000명 정도를 퇴사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대 대통령선거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당들이 탈원전을 주장했다. 사회적 분위기만 챙기려는 목적이었다.

오는 4월 15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역을 위해 사전에 정책을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김영표 경남신문 부설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