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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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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후보 전과·병역 검증은 유권자의 몫

  • 기사입력 : 2020-03-29 2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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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출마자의 전과, 병역, 납세 문제다. 특히 법을 어긴 전과자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납세와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인데도 체납하거나, 편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때문에 유권자들이 출마자들과 접촉할 시간이 적었던 만큼 정책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전과 납세 병역에 대해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전과의 질과 체납사유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4·15총선 후보로 등록한 도내 74명 후보자 중 무려 44.6%인 33명이 전과가 있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가 많다. 이 전과는 시국사범으로 일반 형사범과는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인한 전과라 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범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 전과자가 9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음주운전을 여러 번했거나 도주한 경우, 폭행·사기· 아동 성폭력 등 관련 전과를 가진 후보가 포함돼 있는 점을 명심해 후보자 전과 검증을 해야 한다.

    총선과 함께 대선, 장관 임명 등 그동안 고위직과 아들의 병역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후보 11명에 대해서도 한번쯤 짚고 가야 한다. 유형별로는 질병이 5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에서다. 납세는 당연하다. 액수를 떠나 세금체납은 안된다. 2명이 체납을 했는데, 선량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130여만원, 3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실수로 넘기면 안 된다.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다. 출마하는 후보들은 현직 국회의원, 대리운전기사, 종교인, 역학상담사, 도로공사서비스 수납원, 무직 등 어느 총선 때 보다 직업이 다양하다. 유권자들은 직업이 아니라 자질을 보도록 해야 한다. 출마후보자가 선거운동의 기회가 적은 만큼 유권자가 이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게 적극적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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