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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지역현안 돋보기] (5) 창원진해- 제2신항 개발사업

진해신항 명칭·해양 주권 확보, 첨단물류 인프라 구축 약속
2040년까지 13조 들여 메가포트 육성… 내년 용역 등 거쳐 2022년 착공
유권자, 어업권 소멸 현실적 지원·생계 대책 ‘선보상 후공사’ 요구

  • 기사입력 : 2020-03-31 2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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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현안은 제2신항 개발사업이다. 제2신항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대형사업이지만 지역에서는 생계터전인 바다를 잃게 된 어민들을 위한 생계 지원대책과 실제 진해와 창원지역 경제 부흥 효과로 이어지게 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2신항 개발사업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창원시 진해 제덕만 일대에 제2신항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제2신항 개발사업은 오는 2040년까지 13조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21선석 규모의 항만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2만5000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로 육성한다.

    제2신항 입지 결정 후 지난해 11월 창원시는 신항 명칭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제2신항 이름을 진해신항으로 정하길 원한다는 지역민의 요구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어 12월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 경남도, 창원시, 부산항만공사, 진해·의창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제2신항 민관협의체’가 출범, 1~2월 실무협의회·대표단회의 등을 거쳐 과제를 정리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용역은 4월 중 발주될 예정이다.

    창원시 진해구 제2신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 진해구 제2신항 전경./경남신문 DB/

    제2신항 개발사업은 2021년 3월까지 기초용역조사 후 6월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2년 3월 착공될 계획이다.

    제2신항 관련 핵심 쟁점은 항만 자치권과 진해신항 명칭 확보, 이를 위한 부산경남항만공사법과 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한 신항지원특별법 제정, 항만배후부지 개발,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지역민 채용우대 등이다.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행정구역에 진해지역이 포함돼 있지만 부산항 신항 관리·운영권을 가진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생계 터전인 바다를 내어주고도 제대로 보상·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후보별 공약= 후보들은 지역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제2신항 항만주권을 창원, 경남이 가져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지만 세부 공약을 차별화했다.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는 제2신항 개발로 인한 이익이 경남, 창원, 진해 중심으로 재편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제2신항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결정되도록 계획단계에서 지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항만인프라 스마트화, 항만물류 클러스터 구축, 항만도시 정주여건 개선, 지역기반 문화시설 확대, 항만시설 및 배후부지 확대 등을 통해 진해를 명품 항만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제2신항과 4차산업혁명을 융합시켜 자동화·스마트화를 가속시키고 선박-물류-해운을 연계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항만자동화·다기능화를 꾀해 세계 물류항만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환경과 문화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이달곤 후보는 진해구 주민과 창원시가 배제된 항만계획과 정책을 바로잡고 항만주권을 되찾겠다고 주장하며 항만법(시행령)을 개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항만법은 항만기본계획 수립·변경, 배후단지개발, 신항 명칭 등을 결정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 근거법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진해신항 명칭을 확보하고 창원시가 심의위원 자격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이 공동 추진 중인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과 관련, 제2신항 관리주체로서 부산과 경남이 동등한 권리·권한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 등과 협의해 해양수산국 진해구청 배치 및 행정지원체계 도입,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항만물류전문대학과 외국대학 분교 유치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또 소멸지역 어민 생계지원대책 근거가 될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이 신항 건설 전에 이뤄졌어야 맞다고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조광호 후보는 진해신항 개발사업이 진해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제2신항을 조기 완공시켜 진해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 인력을 양성할 교육훈련소, 신항인력개발원을 만들어 교육시키고 지역민이 항만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주민 요구는= 제2신항과 관련한 지역민의 요구는 어업권 소멸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생계대책이다.

    앞서 부산항 신항 개발과정에서 어업권을 소멸 당한 어업인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지금까지 대책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제2신항 개발 과정에는 선보상 후공사가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은 지역민의 요구가 모두 반영된 신항지원특별법 제정, 신항 서컨부두 노무인력 공급권 경남지역 배려, 해군 관할 수역 조업구역으로 일부 해제, 진해지역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제2신항 개발·운영에 따른 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 및 자녀 우대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박성민(51·진해구 우도)씨는 어업권이 소멸되면 젊은 사람은 육지에 나가 생활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럴 수가 없다며 신항 주변 지역민 중 고령자가 많은데 이들이 어업권 소멸 후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항지원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순히 법 제정보다는 실제 주민들이 의지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며 공사하고 난 후 무엇무엇을 해주겠다는 약속보다는 선보상, 후공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총선과 후보, 정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도 후보들이 눈여겨 봐야할 점이다.

    ◇전문가 조언= 제2신항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항만물류 산업을 이끌 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항을 중심으로 물류플랫폼을 구상하는 한편, 일자리를 기반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자족형 도시를 조성하는 등 미래전략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창원시정연구원 정수현 연구위원은 항만·물류 관련 고등교육기관인 창원항만물류정책·기술대학원을 설립하고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상안 마련, 웅동지역을 자족형도시로 조성 등의 정책제안을 했다.

    정 연구위원은 “교육기관을 설립하면 고급인력을 배출할 수도 있고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항만·물류 일자리를 지역 내에서 소화해 우수 인력의 외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항만의 역할이 선박 입출입과 하역·보관에서 배후단지, 사무·주거공간 등으로 확대돼 거대 융복합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며 “창원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준비가 필요하고, 신항 개발과 함께 발생한 일자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도시도 개발해 지역민의 만족도와 인구유입 등을 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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