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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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짜 점심은 없다- 김동규(보물섬남해포럼 고문)

  • 기사입력 : 2020-04-12 2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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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a free lunch in economy)’는 말은 1970년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P. 새뮤얼슨이 한 말이다. 이것은 미국의 서부, 어느 술집의 주인이 손님들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점심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마신 술값에 이미 점심값에 포함돼 있었다는 상술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소련의 속담에도 ‘공짜 치즈는 반드시 쥐덫 위에 있다’는 비슷한 말이 있는데 모두가 공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짜점심과 공짜치즈가 난무하고 있다. 잘못하면 유권자는 도둑놈과 공범이 된다. 도둑은 그래도 잡힐 두려움과 체포돼 감옥에 갈 각오라도 해야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의 재물을 공짜로 취하지만 유권자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도둑놈보다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그저 준다고 하지만 반드시 숨은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당들은 유권자들에게 공짜 현금선물을 서로 많이 주겠다고 선거공약을 하고 있다. 자기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사유재산도 아니고 유권자들이 그동안 바친 세금이다. 국고의 재산을 가지고 인심을 쓰는 듯 말하고 있다. 수백조원의 국가재정을 빚내서라도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짜 점심이고 쥐덫 위의 치즈인 것이다. 봉사 제 닭 잡아먹는 꼴이므로 속아서는 안 된다. 표만 주면 나라도 팔아 주겠다는 것이다. 훌륭한 정책과 능력으로 지지를 얻지 못하는 무능력과 무책임자일수록 이처럼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한다는 것을 유권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재정능력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분수에 안 맞게 국고를 낭비하면 반드시 그 끝은 개인파산이 아닌 국가파산에 이르러 결국은 국제거지가 된다.

    우리 속담에 ‘되(升)로 주고 말(斗)로 받는다’는 말이 있다. 은혜를 베풀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좋은 뜻으로 쓰여지는 말이지만 선거를 앞둔 오늘날의 경우는 ‘되로 받고 말로 준다’로 나타나니까 유권자들은 조심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주거든 주는 대로 받고 투표는 소신대로 달리하는 유권자의 수준이 되어야만 나쁜 선거풍토가 사라지면서 선진국민이 된다. 돈으로 당선된 사람은 권력을 돈으로 바꾸는 부정과 비리를 감행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유권자에게 ‘되로 주고 말로 빼앗아 간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두 알게 100원 받고 나도 모르게 1000원을 빼앗기는 꼴이다. 지금 선거에 임박해 현금지원을 약속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오로지 득표에 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슬며시 없던 일로 변할지도 모른다. 순진한 주민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안 되기를 바란다.

    김동규(보물섬남해포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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