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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정액 현금으로”·“보편적 지급”

경남도 도정자문위, 코로나 극복 토론회

  • 기사입력 : 2020-04-16 2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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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공회 경남도 도정자문위원은 16일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최소한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피해가 집중된 특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액의 현금성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전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바람직한 형태는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김 위원(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도가 16일 경남연구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토론회을 하고 있다./경남도/
    경남도가 16일 경남연구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토론회을 하고 있다./경남도/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국가 방역 계획에 따라 많은 국민이 사회·경제적 활동 제약을 받으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은진 도정자문위원장 주재로 김공회 도정자문위원의 주제발표와 윤종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지원본부장, 양대복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부 정책기획국장, 조병옥 함안 숲안마을 이장, 이윤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서익진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윤종수 본부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근로자, 소상공인 등 경제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경제지원 정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병옥 이장은 “농업의 공익적 특수성을 감안해 재난 피해에 대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공익형 직불제 등 경남도만의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논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익진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계에 대해 나름의 지원을 하는 것은 공공의 책무이자 지역 공동체의 의무”임을 강조한 후 “지자체의 예산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중앙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은진 도정자문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도 관계부서에 잘 전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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