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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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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재료연구소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법안 발의 3년만에 국회 통과 결실
첨단소재 R&D 역량 결집 기대
공포 절차 거쳐 11월께 정식 출범

  • 기사입력 : 2020-04-30 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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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일본과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정부 차원의 국내 소재기술개발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창원 ‘재료연구소’가 독립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9면

    재료연구소 전경
    재료연구소 전경

    국회는 이날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재적 290명 가운데 출석 158명, 찬성 155명, 기권 3명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개정안은 정부 공포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한다. 따라서 오는 11월께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재료연구원 승격요구는 지난 2014년 창원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2017년 1월 24일 박완수 의원과 같은해 2월 20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약 3년여 만에 결실을 봤다. 개정안은 장기간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3월 다른 지역 의원들이 국가핵융합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관련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다수 법안을 통합·조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은 “첨단소재는 우리나라 산업이 시장선도형 혁신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표적인 원천·기반 기술로서 소재 개발은 민간이 담당하기에 위험부담이 커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라면서 “국내 첨단 원천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허브 및 리더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로 설립되어 있는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무엇보다 “소재 강국인 일본, 독일, 중국은 독립법인격을 갖춘 소재연구기관을 설치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면서 “반면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에서 생산액 기준 16.3% 비중, 연간 200억달러 정도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수행할 독립법인 소재전문 연구기관이 없어 국가 기반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재료연구원 승격과 관련한 법안을 최초 발의한 미래통합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첨단 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는 등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의 법률안”이라며 재료연구소 승격이 국가적으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적으로는 동남권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소재 R&D 거점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통과한 법안은 소재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발판이 되고, 또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에 따른 재정, 조직 강화를 통해 연구역량을 높이고, 기술 개발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 처리에 경남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 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 국회 부의장 사회로 열린 본회의에서 재료연구원 승격 법안 투표에는 민주당 민홍철(김해갑)·서형수(양산을) 의원과 통합당 박완수(창원 의창구)·김한표(거제) 의원,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 의원 등 6명만 참석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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