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이 끝나자마자 우리 지역에서 또 마산 분리 주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산지역 모 국회의원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특례시는 실효성이 없다”며 “마산, 창원, 진해를 다시 분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통합 창원시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반복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통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 조항이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통합 6년 전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 대신에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인 주도에 의해 급하게 통합이 추진된 것이다. 어쨌든 외양상 ‘행정구역 자율통합’ 1호로 지칭되면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였다.

그 결과로 중앙정부로부터 10년간 1466억원의 통합 인센티브를 받아 상생발전조례에 의해 구 창원 마산 진해에 2:4:4의 비율로 지역개발에 투입하였다. 그간 통합에 따른 갈등은 수도 없이 겪었고, 이제는 물리적 통합을 기반으로 화학적 통합이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필자는 조심스럽게 진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분리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재분리가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실익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필자는 완전히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통합과정에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데다, 정부가 통합 인센티브로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였다. 올해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누가 분리 입법화에 동의해 주겠는가. 이는 어느 모로 봐도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측면에 기반한 주장이 아닌가 사료된다.

다음으로 창원시 재분리의 실익은 있는가. 필자는 통합 전 세 시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서 협조가 안 되었던 점을 많이 보아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컸을 뿐만 아니라 경쟁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낭비와 비효율이 극심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세 시는 도시통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필자는 진단한다. 결론적으로 다시 분리하는 경우 비효율과 시민 불편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익이 작다고 본다.

창원시는 현재 여타 100만 도시들과 함께 특례시 추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어차피 광역시가 불가능한 마당에 특례시라도 성사시켜 규모에 걸맞은 차등분권으로 도시발전의 돌파구를 찾는 길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중앙의 재정지원과 특례의 내용은 관련 법률에 어떻게 조문화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에 미리 실효성 여부를 속단할 필요는 없다. 어찌보면 통합 창원시의 국회의원들은 이 일에 주민이나 공무원보다 더 앞장서서 적극성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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