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사설] 창원시 ‘통합 재정특례’ 끝내면 안 된다

  • 기사입력 : 2020-05-06 20:18:20
  •   
  • 지난 2010년 7월 기존 창원·마산·진해 3개시가 통합해 108만 메가시티로 출범할 당시 우려도 있었지만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공공시설 중복투자를 막고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군 통합 드라이브를 걸었고, 진통 끝에 창원시를 전국 자율통합 1호로 탄생시켰다. 10년에 걸친 대규모 재정특례 약속도 했다. 하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시 정부가 내세운 통합 당위론은 그야말로 장밋빛 그 자체였다. ‘도시의 연담기능이 강화되고 인구·산업·경제적으로 대한민국 5대 도시 안에 드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될 것이다’고 호언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지금의 창원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에 비견될 정도로 쇠락하고 있다.

    때문에 창원시가 어제 세코에서 개최한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재정특례가 연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주류를 이뤘다. 특히 당초 정부가 약속한 금액보다 667억원 덜 지급됐고, 통합 후 4년간 보통교부세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게 교부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임승빈 시도지사협 분권특위위원장은 2011~14년 약 340억~790억원의 교부액이 덜 지급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해련 시의원은 통합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증가한 만큼 보통교부세율을 추가로 10% 올리고, 재정특례를 최소 10년 이상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현행법대로라면 통합 10년째인 올해 말 특별교부세 지원이 종료된다. 지방분권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메가시티 창원시민들로선 ‘덩치만 광역시급이고, 실속은 속빈 강정’이라는 자괴감에 더욱 사로잡힐 것이다. 창원시는 20대 국회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을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해왔지만 무력감만 느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역 역량이 크게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지역사회 일각에선 통합시를 다시 창원·마산·진해시로 쪼개자는 분리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10년을 지나보니 통합 실익이 기대했던 것보다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런 지역정서를 깊이 새겨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