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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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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남은 2년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

  • 기사입력 : 2020-05-10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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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았다. 집권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과거 대통령은 이 시기쯤 되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으나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당선인이 문 대통령을 조선 건국 후 기틀을 닦고 외척을 쳐내면서 왕권을 강화해 정치질서를 잡은 태종에 비유했을 정도다. 앞으로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며 정권재창출에도 자심감을 보였다.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로 고공행진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도를 감안하면 헛된 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는 코로나발 경제위기 상황이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어떻게 위협할지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어제 한 특별연설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남은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도록 하는 선도형 경제,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은 방향을 잘 잡았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야당의 반대가 없다면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 정책 추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올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5000억원이나 줄었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로 급격하게 줄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금 살포보다 해외로 나갔던 제조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는 ‘리쇼어링’을 위해 기업에 ‘당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과 비전을 잘 제시했다고 해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을 무시해서도, 거대여당만 믿고 독주해서도 안 된다. 위기 극복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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