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출산율 예상치가 1명을 밑돌고 있는 가운데 2019년도 3/4분기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이 평생 아기를 낳는 수)이 0.88명이란 통계청 발표다. 출산율 저하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경기 둔화와 청년층 취업, 주거비 상승, 우수한 보육 시설 부족 등으로 결혼 포기와 만혼이 맞물려 빚어지는 현상이다. 그만큼 청년층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20대 58%가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사고(思考)다. 어렵게 결혼을 하더라도 무자녀이거나 1명도 낳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경남도 얼마 가지 않아 군 단위가 하나씩 사라질 인구절벽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맞벌이 가사분담시간 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의 2.6배의 시간을 가사에 할애한다고 한다. 8년째 결혼 건수가 줄어들었으며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심각한 저출산 ‘덫’에 갇혀 있다.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밀레니엄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의 전통적인 결혼관의 변화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확연히 차이가 나서 그렇다. 결혼 후 임신과 육아에 드는 비용과 신체·정신적 고통에 따른 부담감이 결혼에 대한 비호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국가들의 출산율을 보면 대만 1.06명, 홍콩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 1.42명으로 우리보다 모두 높았다. 스웨덴 같은 경우 여성우대정책으로 출산을 하면 국가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보장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명분상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산율에 대한 목표가 없다. 갈수록 밀레니엄 세대 출산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삶의 질 개선에만 포커스(focus)를 맞추다 보니 그렇다.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에 14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도 자꾸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2019년 아동수당을 1명당 월 10만원씩 만 7세로 확대하였으나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만18세까지 1명당 월 100만원 정도는 줘야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아울러 현재 13.4%에 그치고 있는 남성 육아 휴직률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최소 3개월 의무화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아이는 엄마 혼자가 아니라 아빠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急先務)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한의약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징표다.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경남은 아직 조례 제정을 못 한 몇 안 되는 지자체다. 따라서 출산율 감소와 난임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김영근(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사무국처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