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의 국내 유턴(리쇼어링)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움직임이 있고,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내 유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19사태 이후 리쇼어링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외에 공장을 둔 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방의 경제와 고용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리쇼어링을 핑계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과 상충된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해명자료를 통해 해외공장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기업이 유턴을 희망하는 곳이 대부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통 큰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38%에서 21%로 대폭 낮췄고 공장 이전 비용 전액 지원을 검토할 정도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수도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인센티브를 주었으나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과 같은 통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은 탓이 크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혜택이 많도록 하면 리쇼어링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져올 부동산 투기 등 그 폐해도 무시할 수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으로 리쇼어링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