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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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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부경남 의료공론화, 여론 왜곡돼선 안돼

  • 기사입력 : 2020-05-19 2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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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이 지역의 최대 이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등 5개 시군을 공공의료 확충지역으로 선정한 후 경남도가 공론화과정을 통해 확충안을 오는 7월까지 도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가 구성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공론화과정에 들어가자 벌써부터 지역 주민, 의사회, 병원 관계자 마다 입장차가 크다고 한다. 공론화협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5개 시군에서 설명회를 열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의 취지와 필요성, 추진절차 등을 지역민과 공유할 계획이만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대 쟁점은 공공의료 시설(병원)을 새로 건립하는 것과 경상대학교 병원 등 기존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공공병원 신설의 경우에는 입지가 문제다. 보건의료노조 등에서는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이 경남도에 의해 강제 폐쇄된 만큼, 서부경남 공공의료시설 확충은 공공병원 부활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론화협의회의 역할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새로 건립할지, 기존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할지, 신설한다면 병원 규모와 위치, 진료 과목까지 결정하여 구체적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공론화협의회는 어제 권고안에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민참여단 선정과 도민토론회 개최 등 숙의과정을 위한 세칙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 공론화과정 등을 보면 목소리 높은 측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논란이 지속되는 사례가 많았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도 마찬가지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도민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도 감염병 대처에 초점을 두고 도민의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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