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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취업자에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사회안전망 확대 토론회’서 주장

  • 기사입력 : 2020-05-21 0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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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창원 노동회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확대 토론회./성승건 기자/
    20일 창원 노동회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확대 토론회./성승건 기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코로나19 위기 국면 속에서 국민의 건강·안전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해 2, 3차 대유행과 고용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20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노동회관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통한 재난 극복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공식적인 임금노동자 대비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72.3% 수준이지만 임시·일용직(전체 취업자의 28.4%), 자영업(23.5%), 무급가족 종사자(5.6%), 파악되지 않은 실제 사각지대를 감안하면 50% 이상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고용과 생존에 위협 받고 있다”며 “특수고용, 초단시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에 전면 가입을 적용하는 한편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 못한 비정규직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도 전면 도입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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