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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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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리면 ‘불체포특권’… 검찰, 이번주 윤미향 소환할까

30일 이후 국회의원 신분땐 수사 어려워져
오늘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참석 여부 주목

  • 기사입력 : 2020-05-27 0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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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비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의 기금 유용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오는 30일 이후에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주목된다. 불체포특권은 현직 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이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야당은 윤 당선인에 대한 계좌추적을 포함한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검찰 수사가 힘들어질 수 있다.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체포 특권으로 불가능한 만큼 오는 30일 이후 검찰이 윤 당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이후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어 “30년간 속았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 할머니의 회견 배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27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이 예정돼 있어 윤 당선인의 참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건건이 대응하지 말고 전체적 흐름과 맥락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해 “새로운 내용은 나온 게 없는 것 같다”며 “윤 당선인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사흘 후면 윤 당선자는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이런 윤 당선자를 덮고 가려 해선 여당과 청와대는 공범이 될 뿐”이라며 “부인으로 일관해 온 윤 당선자에게 불체포특권까지 적용되면 검찰 수사는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당선인과 정의연 등은 ‘기부금 관련 부실회계’ 및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윤 당선인 개인계좌를 통한 기부금 모금’ 등 관련 의혹들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1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21일에는 서울 마포구에 마련된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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