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에 내몰린 저소득계층과 노동자계층을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이영실(비례대표) 경남도의원은 2일 제374회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 중하위 가구의 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계층 간 소득 분배도 또다시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증감폭 자료에 따르면 1분위는 -3.3, 2분위 -2.5, 3분위 -4.5, 4분위 7.8. 5분위 2.6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에서 나타난 ‘고용 한파’로 고용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소득 분배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고용 한파 피해는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에서 두드러졌다. 임시직 근로자는 58만 7000명 줄어 1990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일용근로자 역시 19만 5000명이 감소하며 지난 2016년 5월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법 안에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됐고 막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항공사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은 내용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이 고용에서 외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5여개 기업과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을 한 전북 전주의 예를 들었다. 전주시는 코로나19발 고용위기 상황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 유지를 한 기업에 경영자금 지원, 고용유지를 위한 컨설팅 및 지원, 지방세 유예를 통한 고정비용 절감지원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경남도 또한 전주시의 사례와 같이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지켜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반복될 재난위기 대응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단순히 중앙정부와 기업에게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