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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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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형 그린뉴딜, 경제성 무시하면 안돼

  • 기사입력 : 2020-06-07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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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형 뉴딜의 3대 과제로 그린·디지털·사회적 뉴딜이 제시된 후 그린뉴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린뉴딜이 경제에 중점을 둔 것인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경제적 측면을 넘어 탈탄소 경제사회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남형 그린뉴딜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김경수 지사가 지난 5일 환경의 날 기념식 특강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삶의 질도 나아지지 않는다”며 경남형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정책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김 지사는 경남형 그린뉴딜의 구체적 방향으로 산업단지에 소요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지만 경제성을 고려하면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스마트산단을 추진하는 창원국가산단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전환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2018년 기준 한전의 전력구입 단가는 1㎾h당 원자력 62.1원, 태양광 97.9원, 풍력 105.8원, LNG 121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원가가 원자력에 비해 훨씬 비싸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 한국형 뉴딜과 경남형 뉴딜은 모두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다.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기후위기 극복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탈원전을 대표로 하는 에너지정책 전환은 찬성과 반대 진영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린뉴딜에 에너지정책 전환에 비중이 높으면 반대논리에 의해 추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화석연료 경제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수소차·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경제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린뉴딜은 자연과 상생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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