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며칠전 나왔다. 수도권 부동산 투기과열과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추진한 정부의 대책이 벌써 스물한 번째라니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정부의 다발성 부동산 대책이 매번 효과가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스물한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동안 수도권 이외, 특히 경남과 창원의 실수요자들과 투자자, 주택사업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부 ‘투기성 갭투자’ 방지책이 오히려 무주택자에 불이익을 준다는 반발이 있다. 전세대출도 틀어막아 상당수 실수요자의 집 장만 기회가 날아갈까 우려도 제기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잡는다며 거래허가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경남과 창원지역에서 보자면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역 규제 불똥이 우리 쪽으로 튀지 않을까 걱정한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지 갭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도내 개인들도 법인을 통해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지역 부동산 투자 수요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침체된다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같은 정책 남발이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잡는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시장이 완전히 침체됐다고 강변한다. 경계가 애매모호한 정책이 오히려 내성이 약한 지방시장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자체가 죽었으니 갈아타기를 원하는 실수요자들도 발이 묶여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핀셋 들고 문제를 찍어 내려면 정확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마구잡이식 정책 남발과 찌르기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오명만 남길 수 있다.

조윤제(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