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의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 일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관련 지침을 내려 관례적으로 야당에 배정했던 자리까지 모두 차지하려는 등 지방의회를 독식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민주당이 정한 후보를 뽑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어 지방의회까지 장악해 거수기로 전락시켜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로부터 임기 절반인 2년이 경과해 광역시·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선출을 마무리한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사무처가 전국 시·도당사무처로 보낸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을 공개하면서 “야당에 배정됐던 부의장직을 박탈해서 여당이 독점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문에 첨부된 지침은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규에 따라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침은 또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의 참관하에 선출 방법을 당론으로 정하라”며 지난 지방의회에서 당 소속 의원이 다른당 의원의 부의장 당선을 지원해 제명된 징계 사례를 첨부했다.

민주당에서 정한 후보를 뽑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문서로 보낸 것은 민주주의의 자율 투표에 반할 뿐더러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에 의장단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게서 빼앗아가더니, 지방의회에서는 부의장직을 강탈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퇴행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여당 독주의 일당독재체제로 만든 민주당이 이제는 지방의회까지 손아귀에 넣어 야당의 존재를 말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방의회 독식 지침을 즉각 취소하고, 원 구성을 지방의회 자율에 맡겨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