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기억에 외계 생물체가 침공하여 지구의 과학 수준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무기의 파괴력으로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렀으나 역설적으로 지구의 바이러스 덕에 외계 생물체가 전멸하여 지구가 살아남는 영화가 있었다.

결국 바이러스의 무서움이라 할까, 면역이 되지 않으면 치명적 문명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에 못지않은 공포감과 인명 피해를 실제 보여 주고 있다. 발병 이후 약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요원한 것이 걱정을 더하게 한다.

인명 피해가 막심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를 보면 특히 피해자가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저급의 요양원 수용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로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본다.

결국 우리 경우에도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대규모로 창궐한다면 사회적 약자가 결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의료, 최저 소득보장 등의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필자가 종사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지난 4~5월 국민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신청한 가입자가 14만 57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배나 늘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 보장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이들 신청자의 대부분은 사회 취약계층으로 부유층에 비해 더욱 노후에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인 납부예외 신청자 중 여성이 54%로서 노후준비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성의 충격이 더 크다. 이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정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서 월 소득 215만원 미만자 중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0.9%에 그쳤고 보험료를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 가입자도 거의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아, 앞으로 이 사업에서 제외된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실업으로 인한 무직자에게는 큰 위기가 다가왔기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한시적으로 재난구호금 등을 전 국민에게 20~40만원을 지급해 급한 불을 끄고 있다.

실제 3개월 정도의 사용기한을 부여했기에 특히 빈사 상태에 이르렀던 소상공인 경기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평가로 보아 재난 기본소득의 유효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 상으로도 매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정도가 찬성해 우호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이 없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본소득 지급이 차기 대선에 중요한 공약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추세대로 AI·자동화·디지털화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가는 현실에서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국민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 요건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어쩌면 ‘K-의료’·‘K-POP’으로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친 분야에 이어 또다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 분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석학 및 정치권의 치열한 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의 코로나로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 된다. 그동안 일상으로 즐겨왔던 일반적 소모임, 오락, 스포츠 행사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일상적이지도 않고 어쩌면 소중한 추억이 될지 모를 정도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새삼 평온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 평화롭고 활기찬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안현주(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