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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또 하나의 수도권, 동남권 메가시티- 김태영(경남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 기사입력 : 2020-06-30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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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는 메가시티 경쟁체제로 재편되고 있으며 메가시티 간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자본, 상품, 지식, 정보를 지배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메가시티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광역경제권으로 주변도시와 산업,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것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도시를 말하는데 UN은 전세계 메가시티가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화 시대에서는 대도시에 인구와 경제의 과도한 집중으로 교통, 환경, 주택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고, 지방도시의 인구유출 및 삶의 질 불균형에 따라 메가시티가 규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대도시의 성장이 전 국가적인 성장을 이끈다는 낙수효과 관점의 UCLA 앨런 스콧 교수의 주장처럼 고급인력, IT·교통·통신·문화·교육 인프라, 1000만명의 소비시장, 기업의 본사 및 R&D센터 등을 보유한 메가시티는 1인당 가처분 소득이 타 도시보다 4~5배 높은 생산성 측면의 우위와 최근 스마트도시 전환에 따른 도시관리의 효율성 증대로 인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성장전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메가시티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America 2050’을 통해 11개 메가시티 발전전략을 제시했고, 중국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징진지 프로젝트’, 홍콩·마카오·선전 등 광둥성 9개 도시의 ‘웨강아오대만구’, 상해 중심의 ‘창장삼각주 일체화 계획’ 등 10개의 메가시티, 일본은 도쿄 중심의 ‘칸토’, 오사카·교토·고베 등을 연결하는 ‘킨키’, 나고야 중심의 ‘추부’ 등 8개의 메가시티, 프랑스는 그랑파리 등 6개, 영국은 맨체스터 등 9개의 메가시티를 육성하며 다극체제 국가성장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이다. 국내 총면적 11.8%의 수도권이 총인구의 절반이 넘고, 청년취업자수 55.2%, 지역내총생산 51.6%,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300인 이상 사업체수 58.2%, 신용카드 사용액 81%, 은행예금의 69.9%, 그리고 20여년 동안 지방의 20대 인구 132만3000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서울은 세계 10위권의 도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서울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평가하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50~60위권에 불과하고,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카카오가 측정한 행복 지수에서도 광역시도중 16위를 차지하는 등 삶의 질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0.72인 전국 최저의 출산율,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19조원에 달하는 도로교통 혼잡비용뿐만 아니라 수도권 국가경제 기여도의 지속적 하락, 세계 대도시권에 비해 낮은 경제활력 수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도시기능 저하 등은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의 뿌리를 공유한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은 수도권에 이어 국내 유일 전 세계 50위권 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교통, 관광 등 11건의 공동협력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과거 몇 차례 ‘초광역권 구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세 지자체가 주도해 합의 공유된 비전 및 전략, 산업적·기능적 연계 정책을 수립하는 3개 시도연구원 공동 ‘동남권 발전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부전-마산구간이 광역전철로 개통된다면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전국을 다극체제 성장으로 전환하는 테스트베드이자 동남권 주민에게는 광역권 형성에 따른 혜택 확대로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은 대구·경북, 전라지방으로 확장 가능함에 따라 강원, 충청지역으로의 확장하고 있는 수도권 메가시티 플랫폼과의 안정감 있는 균형발전 대응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동북아 8대 핵심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영(경남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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