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2일 (목)
전체메뉴

[사설] ‘착한 임대인’ 유인책 확대 시급하다

  • 기사입력 : 2020-07-01 20:15:42
  •   
  •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힘을 잃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 운동은 지난 2~3월 이후 가게마다 손님이 끊겨 생계위협에 놓인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보다 못한 선량한 건물 임대인들의 자율참여로 시작됐다. ‘어려울수록 도우며 살자’는 환난상휼 정신의 발로였기에 코끝을 찡하게 했다. 감동릴레이는 도내에서만 2600~3000건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건물주들도 똑같은 어려움에 놓이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대출금이 있는 건물주는 원리금 상환압박이, 임대료에 의지해 살아가는 건물주로선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일 테다. 급기야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인 되려다 우리가 먼저 죽겠다”는 아우성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에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며 적극 장려하고 나선 것도 한몫했다. 특히 경남도는 전국 처음으로 동참 건물주에게 도세감면 혜택을 주는 조치를 단행했다. 석 달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는 건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10~50%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다. 그로인해 이 달 첫째 주 도내에서 감면 신청이 3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반응이 뜨거웠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열기가 식을 것이란 게 일반적 시각이다. 실제로 임대료에 의지해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인이 많은 도내 전통시장의 경우 이미 코로나 이전 상태로 임대료가 원상 복귀됐다고 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특단책이 긴요한 대목이다. 현장에서 만나 본 임차인과 임대인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한다. 감염 트라우마로 비대면 구매문화가 확산되는 것도 걱정이다. 하루 장사로 하루 먹고사는 임차인들이 얼마나 더 이 고통을 견뎌야 할 지 기약도 없다. 사회안전망에 중대한 구멍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임대료 깎아준 임대인에 대해 착하다고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해소해 주는 정책대안을 내놔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