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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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한 창원시

  • 기사입력 : 2020-07-01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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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창원시가 도내 처음으로 아동학대 업무 전담부서인 ‘아동보호담당’을 1일자로 신설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높게 평가한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사건 접수, 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 고위험 아동의 사후관리 등 학대 아동 보호 업무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전담 공무원 5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14명, 적지 않은 전담 인력을 확보해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해 기대가 크다.

    시가 많은 전담인력을 투입하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3만3532건으로 2012년 8979건에 비해 무려 3.7배 많았고, 경남에서도 이 기간에 597건에서 129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천안지역에서 여행용가방에 갇힌 어린이가 숨지자 1일자로 아동보육과를 신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8개 구·군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달서구청과 달성군청에서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나머지 6개 구는 팀 구성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5월 창녕에서 발생한 끔찍한 아동학대사건을 감안하면 경남도와 도내 시·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창원시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0월부터 시행되므로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앞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과 업무 방안을 협의하고, 합동 조사를 통해 업무 노하우 전수, 조사 기법 등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한다. 본격 시행 전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온 업무에다 학대 예방 모범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전문성을 크게 높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시의 아동학대 예방 업무가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되기를 당부한다.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는 학대받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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