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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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부터 살리라는 절규 안 들리나

  • 기사입력 : 2020-07-06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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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부산·대구·광주·울산 등 비 수도권 5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공동으로 6일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이 비장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펜데믹으로 인해 대외교역의 급격한 위축과 내수부진을 겪으면서 영·호남 경제가 함께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이다. 지방 경제계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해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한 바 있다. 지방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방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었다.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방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일감이 많은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고, 본사를 서울로 옮기고 있어 지방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지방의 부동산 거래는 안타까울 정도로 한산하기만 하다. 이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값이 무려 52% 상승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의 2배다. 지방 경제계가 ‘先 지방 발전, 後 수도권 규제 완화로 격차를 해소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수치가 말해 주고 있다.

    수도권의 국토면적은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자원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 경제를 떠나 수도권 사람들은 과밀돼서 고통 받고, 지방사람들은 소외돼서 고통 받고 있다. 지금의 경제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 회복시켜야 한다. 이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빗장을 점차 푸는 것이 순서임을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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