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교사의 교내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사건이 잇따르자 어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이란 대책을 마련, 다섯가지 주요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은 김해지역 고교에 40대 교사가 몰카를 설치한 것이 지난달 24일 적발됐고, 이틀 후에는 창녕지역 중학교에서 30대 교사가 몰카를 설치한 것이 적발돼 파문이 일자 보름이 지나서야 지난 9일 A학교와 B학교에서 몰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몰카 발견 발표 후 열흘이 지난 어제 비로소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추상적이고 미흡하다. 발표 전에 시민단체, 전교조경남지부, 경남도의회가 이번 몰카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고강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도 이 같이 내용이 부실한 것은 문제다.

몰카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의지·무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게 초·중·고 자녀들 둔 학부모를 비롯, 도민들의 지적이다. 지난 2017년 6월 창원의 한 여고에서 담임교사의 의한 몰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실천이 따랐다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이번 대책에서 각 학교의 자체 점검 능력을 강화해 ‘수시’·‘불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여전히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 기숙사, 샤워실 등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 시간과 인력이 크게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수시와 불시가 뭐가 다른 지도 모호하다.

경남교총은 지난 13일 낸 입장문에서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교사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데 책임을 통감하고, 충격에 빠졌을 학생·학부모·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절실하게 공감한다. 실제 김해 40대 교사의 휴대폰에서는 2018년 3월께 한 해 2000여명이 이용하는 경남의 한 수련원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이 수련원의 샤워실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이것으로 예방이 가능한지 재차 세밀한 점검을 요구한다.